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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민주노총, 노조법 개정 위한 현장조사 '박차'
오늘 공항공사 방문 … 공공기관 타임오프 부당적용 실태 파악 나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으로 전임자임금 지급중단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야5당과 민주노총이 사업장 현장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당의원들은 최근 기아자동차와 전남대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주부터 다음달 초순까지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을 잇따라 찾을 예정이다.
27일 공공운수노조 건설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이찬열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28일 서울 공항동에 위치한 공항공사를 방문한다. 조합원수가 1천84명인 공항공사는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1만시간(풀타임 기준 5명)의 타임오프 한도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공사는 6천시간(풀타임 기준 3명)만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분기별로 전임자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유급 전임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의원들은 29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스공사를 방문한다. 공사 노사는 지난 4월 풀타임 전임자 8명을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갱신했으나 사측이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합의를 번복해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사는 5월 단협 실효를 통보하고 전임자 현업복귀 인사명령을 내린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원이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상황이 반전됐다. 공사는 노동부 고시 한도보다 1천시간 적은 9천시간의 타임오프 한도와 무급전임자 불인정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노사관계 파행을 겪고 있다”며 “특히 각 기관들이 이미 폐지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전임자 인정기준’을 이유로 노동부 고시보다 적은 타임오프 한도를 요구하고, 무급전임자 불인정·사전 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강요하면서 이달 전임자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5당과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을 위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5당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타임오프 적용실태를 확인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이를 쟁점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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