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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공동기획]
[타임오프 집중분석]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전임자 지위·처우 흔드는 '타임오프 광풍'
올해 7월1일부터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Time-Off) 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최근 매뉴얼을 발표했고, 노동계와 경영계도 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현장의 노사 관계자들은 머릿속이 복잡하다. ‘타임오프’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데다, 면제시간이나 인원을 어떻게 정할지 좀체 감을 잡기 힘들기 때문이다.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률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매일노동뉴스>가 타임오프를 집중분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례와 판례, 제도 도입 취지 등을 분석해 타임오프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편집자>
[게재 순서]
1. 7월1일 '단협 대혼란' 시작된다
2.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
3. 타임오프 교섭과 쟁의행위 사이
4. 사업 또는 사업장과 복수노조, 애매한 경계
5. 전임자·면제자만 노조활동 하나
“우리 노조는 조합원이 1천400명입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한도)에 따르면 풀타임 5명, 파트타임은 2배수인 10명까지 둘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측은 3명만 주겠다고 합니다.”(ㅇ사노조 관계자)
지난달 15일 단체협약 만료를 앞두고 교섭에 나섰던 ㅇ사노조는 결국 지난 11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반전임자 지위와 처우는 어떻게 되나
ㅇ사노조가 부딪힌 문제는 전임자수 축소만이 아니다. 회사측은 기존 단협에서 근무시간 내 노조활동으로 보장하던 중앙집행위원회를 제외하겠다고 주장했고, 1주일에 3시간씩 인정되던 대의원 노조활동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지부 사무실과 노조에 지원했던 차량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장 7월1일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이 회사 노사는 유급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와 처우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
"노조는 타임오프 한도인 5명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은 7월1일 이후 전임자를 3명만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노사합의 이후 급여를 주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적립한 재정자립기금으로 전임자임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기존에 반전임으로 활동했던 지부장의 지위와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ㅇ사노조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타임오프 한도를 한참 밑도는 요구를 하고, 기존의 전임자 처우를 한꺼번에 중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ㅇ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이유로 그동안 전임자에게 지급하던 편의를 모두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사례. 현재 단체교섭 중인 공공부문 ㄱ노조는 타임오프 한도인 2.5명을 전임자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전임자는 2명이다. 노조는 반전임(0.5명)의 경우 노조가 급여를 부담해 전임자 3명을 유지할 계획이지만, 사측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0.5명에 해당하는 전임자 지위와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무급전임자와 유급전임자로 구분해야”
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에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구분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는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급여지급이 중단되고,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하도록 지정된 자’로 유급처리가 된다. 노동부가 노조법에도 없는 용어인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국장(변호사)은 "기존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대해 대법원(2003다4815, 4822, 4839)은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통해 유급전임자의 노조활동에 제한을 두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로 구분할 게 아니라 무급전임자(현재)와 유급전임자(타임오프) 등 유·무급 여부로 구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무급전임자와 유급전임자로 구분해도 지위와 처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표 참조> 무급전임자는 임금·상여금, 산재보험에서 청구권이 없으나 △고용관계 유지(무급휴직자가 아님) △승진·승급 차별 불가 △근속연수 인정 △퇴직금 인정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인정 △산업재해 인정 등은 동일하다. 이에 근거해 0.5명분을 무급전임자로 두려면 절반의 임금·상여금·산재보험을 노조에서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기존 조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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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임금손실 없어야”
ㄴ고속노조는 조합원 연 평균근로시간이 2천800시간에 달한다. 그런데 타임오프 한도는 2천시간이다. ㄴ고속노조 관계자는 "800시간분 임금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버스·택시와 같이 근로시간 특례사업장의 경우 평균근로시간이 타임오프 한도를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노조전임자의 임금산정기준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지방이나 고속버스의 경우는 평균근로시간이 3천500시간인 곳도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2천시간당 1명의 전임자만 인정하면, 임금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노련은 별도의 타임오프 지침을 통해 “기존 전임자가 받던 임금을 명시하거나 그 수준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임자의 기존 임금을 유지하는 별도협정서를 체결하거나 월급제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전임자 1인당 2천시간으로는 현재의 임금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임금은 현장에서 근무해야 합니까, 아니면 노조에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상담사례)
“노조법 개정 초기에는 전임자임금이 타임오프 한도에 대해 시급으로만 계산되는 줄 알고 임금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법리를 연구해 보니 처우는 별도로 정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동부도 결국 그렇게 정리한 것 아닌가요.”(화학노련 관계자)
이에 대해 노동부는 매뉴얼을 통해 “임금의 손실 없이 면제근로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지급 기준은 사업(장)의 통상적 급여지급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노사합의로 종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아도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2천시간=1명은 비현실적”
이같이 타임오프 한도와 평균근로시간이 차이가 나는 현상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부가 사업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타임오프 한도 2천시간=전임자 1명’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형동 변호사는 “노동부 고시에는 2천시간을 꼭 1명으로 쓰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한도(주 40시간 사업장 약 2천800시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기존에 전임자가 사용하던 시간을 그대로 쓰면 된다”고 말했다.
[Q&A] “차량지원·기금조성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 노조에 대한 차량지원과 기금조성이 부당노동행위인가.
"일방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노조법 제81조4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전임자의 경우 급여만 금지되는 것이지 차량·공간제공 등과 같이 기타 편의제공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면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는데, 7월1일 이후 갑자기 발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의 재정자립기금 조성은 현재 노조법 부칙 제6조제2항에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유급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노조법 제24조제4항에서는 유급전임자가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의 임금산정기준은 유급전임자가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총액이다. 때문에 전임자가 정상근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법률의 임금범위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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