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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타임오프제' 각종 소송 잇따를 듯
양대 노총, 헌법소원·단협이행 소송·부당노동행위 고소 등 검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으로 현장 노사관계에서 혼란이 가중되면서 각종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지난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뒤 나타난 노사갈등 사례를 모아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가 타임오프를 자신의 입장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대 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타임오프 매뉴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장 갈등사례를 토대로 5~6건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단체협약에서 보장한 근무시간 중 총회·대의원대회·조합원교육을 타임오프를 이유로 금지할 경우 단체협약 불이행에 따른 이행 청구소송을, 이를 무급 처리할 경우 임금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노사갈등 사례로 불거지고 있는 노조 사무실 전화나 인터넷 차단 등과 관련해 단협 이행 청구소송이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활동 등 개별 법률에서 보장하는 활동을 무급처리할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임금지급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시행을 이유로 사측이 노조 전임자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사례를 찾아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현 전임자에게 일방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단협으로 전임자수를 정했는데도 사측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린 곳이 있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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